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31	1	6	8	6	10
현 원	31	31	1	10	16	3	1
증 감				4	8	△3	△9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세무과				916,098	483,648	432,450	52.8
	재정지원			880,209	469,671	410,538	53.4
		자진납부풍토조성		157,237	108,209	49,028	68.8
			지방세납부홍보	10,700	3,752	6,948	35.1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0,400	6,140	14,260	30.1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등
			지방세정보화구현	86,083	72,765	13,318	84.5	-가상계좌 및 대형프린터 유지 보수비 -지방세 시스템 운영지원비
			지방세정업무연찬	31,554	25,552	6,002	81.0	-도서구입비, 연찬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운영	8,500	-	8,500	-	-선수단 환영 현수막(1개소 17개팀) -선수단 기념품 제작(17개팀)
		지방세수 확충		722,972	361,462	361,510	50.0
			지방세 부과	291,628	47,590	244,038	16.3	-정기 및 수시분 고지서 인쇄비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 -국내여비
			과세자료조사및정비	55,586	36,068	19,518	64.9	-도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기간제 인건비 -업무용차량 취득비
			개별주택가격 조사	375,758	277,804	97,954	73.9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인건비 ※ 국비 50%, 시비 50%
	행정운영경비			35,889	13,977	21,912	38.9	과 운영경비
		기본경비		35,889	13,977	21,912	38.9	-일반사무관리비(복사용지 구입) -일반공공운영비(차량운영및공과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

▸2018년 목표액	:  227,321백만원 (시세 125,140, 도세 102,181)

▸6월까지 실적	:   89,649백만원 (시세  50,835, 도세 38,814)

▸결산 전망액	:  227,433백만원 (시세 125,741, 도세 101,692)

※ 목표대비 112백만원 증가 (시세 0.4%) 전망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조사

▸목 표 ⇨ 1,200백만원 / 실 적 ⇨ 553백만원(목표대비 46.1% 달성)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조사 38,240호 / 산정 38,240호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 12천매,  법인지방소득세 리플릿 : 4천매

취득세 상속신고 안내문,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점자안내문’발송,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8만건 이용(전년대비 5% 증가)

□ 반     성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성화 미흡

⇨ 소외계층에게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제공

⇨ 전통시장, 구도심 영세상인 밀집지역 상담공간 확보 적극추진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18년 지방세수 목표 및 전망

(2018.06.15.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8년 목 표 (A)	5월까지 실 적 (B)	전년동기 실 적 (C)	결 산 전 망 액 (D)	증감 (D-A)	비 율(%)
						목표대비 (D/A)	동기대비 (B/C)
합 계	227,321	89,649	85,229	227,433	112	100.04	105.2
시 세	125,140	50,835	48,410	125,741	601	100.4	105.0
도 세	102,181	38,814	36,819	101,692	△489	99.5	105.4

◦ 2018년 지방세 세입전망

▸시세 ⇨ 담배판매량 감소로 담배소비세 5억 감소가 전망되나 과세

표준이 상향된 재산세 5억, 자동차세 등이 6억 증가 전망

▸도세 ⇨ 아파트 신축 등 대형 세원 부재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사유로 취득세 감소에 따라 목표액 미달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8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25,140	50,835	125,741
주 민 세	7. 31 8. 31	6,510	2,111	6,619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3,600	64	24,112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6. 30 12. 31	44,100 (20,300)	17,993 (11,215)	44,704	1기분(6월), 2기분(12월) 유가보조금(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8,530	6,972	18,572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연중	32,400	23,695	31,734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2018년 시세목표액 안정적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민홍보(고지서 뒷면, 시홍보물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9~11월)

▸재  산  세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 동 차 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도 세 목 표 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8년도 목표액(A)	5월까지 실 적 (B)	결 산 전망액(C)
계		102,181	38,814	101,692
취득세	연중	66,779	28,215	66,364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5,827	3,445	6,022	소유권 이외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지역자원 시설세	7. 31 9. 30	4,530	39	4,54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5,045	7,115	24,757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대형 건축물 신축,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

4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개       요

◦ 세무지도 강화

▸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200	619	553	46.1%	감면추징	19	84
				정기조사	11	12
				수시조사	590	457

□ 하반기 추진계획

◦ 조 사 대 상

▸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법인 사후관리

◦ 주요 조사내용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용    도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

□ 상반기 추진실적

◦ 조 사 기 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조 사 대 상  :  38,240호

▸단독 : 30,194호,    다가구 : 1,556호,    주상복합 등 : 6,490호

◦ 그간 추진사항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7. 10. 24. ~ 2018. 1. 12.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8.  1. 19. ~ 3. 12.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18.  3. 15. ~ 4.  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8.  4. 3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2018.  4. 30. ~ 5. 29.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2018.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기 간 : 2018. 6월 ~ 9월까지

▸대 상 : 348호(단독 268호, 다가구 17호, 주상복합등 63호)

◦ 개별주택가격(수시분) 결정공시	:  2018.  9. 28.

특수시책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1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추 진 배 경

◦ 영세사업자, 농촌 주민 등 세무업무 대리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제공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8년 연중

◦ 대    상  :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과 농촌 주민 등

◦ 사업내용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상담 실시

▸읍·면·동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 상담

□ 상반기 추진실적

◦ 마을세무사 및 상담직원 16명 선정

▸마을세무사 14명, 상담직원 2명(도세 고민호, 시세 최진규)

◦ 홍  보

▸방문 및 전단 배부 : 북부시장 등 방문

▸리플릿 제작 비치, 언론보도

□ 하반기 추진계획

◦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홍보강화 :언론보도, 전통시장 방문 등

▸전통시장, 구도심 영세상인 밀집지역 상담공간 확보 적극추진

◦ 상담 매뉴얼 제작 배부

▸지방세 및 국세의 세목별 정보와 업무 매뉴얼 체계적 정리

▸의뢰인에게 통일된 세무정보 제공

마을세무사 및 세무상담 담당자 지정 현황

지 역	세무사명	전화번호	세무사명	전화번호
중앙, 평화 인화, 마동 모현, 송학	황 종 수	063-858-3535	소병규	063-854-1881
	최 영 희	063-851-8959	김영철	063-858-0141
동산, 남중 영등1, 신동	신 동 훈	063-851-5101	권의찬	063-853-4217
	김 태 원	063-837-2626
영등2, 어양 팔봉, 삼성	이 병 희	063-852-2589	박성일	063-851-9123
	박 준 호	063-831-1221	황경환	063-837-3361
읍·면지역	유 경 준	063-855-7010	태영환	063-856-7255
	정 승 아	070-5030-1421
세무상담 공무원	도 세	고민호 ☎ 859-5123
	시 세	최진규 ☎ 859-5633
총괄문의	익산시청 세무과 ☎ 859-5633